얼마 전 이번 정부 들어 정부의 일반 예비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원, 해외 순방에 532억 원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예비비는 국가의 비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측 불가능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거나, 이미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사용해야 한다.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혈세 농단이라는 비판이 있었다.이 뉴스를 접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각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금 삭감으로 인해 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절망이었다. 지방교부금은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주는 재원으로서 지자체의 다수 사업이 교부금에 의존한다. 특히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의존도는 더 높다. 교부금 삭감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