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여당 내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퇴진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 및 종교계 등 각계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면서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의 소용돌이는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계 전반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다. 국민들은 비상 계엄령 선포와 무장 군인들의 국회 진입, 그리고 계엄령 해제 후 나흘 뒤인 7일 국회의 탄핵안 표결과 이후 상황을 시시각각 뉴스로 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 모인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종교계와 정치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사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혼란한 정국에서도 정치권 및 시민사회가 분열되지 않기를 바랐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하성용 신부는 “계엄 선포 과정을 살펴보면 그럴만한 상황도 되지 않았고 계엄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도 않았다”며 “국민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과연 정당하게 행사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박동호(서울대교구) 신부는 “대통령이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공동선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일치를위한정치포럼 대표의원 박수현(안토니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pbc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가 군홧발로 짓밟혔다”며 “대통령을 현직에 둘 수 없고 현재 상황으론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야당 입장에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길정우(베드로, 전 정치포럼 대표) 전 의원은 “6시간 만에 상황이 종료됐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지난 2016년 탄핵 정국 속에서 벌어진 갈등이 재현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전국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남녀 수도회 장상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한밤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국정 운영을 해나가리라는 믿음마저 빼앗아 가버린 행위였다”고 규탄했다.
주교회의도 사태 이튿날인 4일 의장 이용훈 주교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세월 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길정우 전 의원은 “특히 여당 내에서 분열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인과 국민 모두 분열되기 쉬운 현 정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일치해 잘 헤쳐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박수현 의원도 “국민 모두가 생업으로 힘들지만 민주주의의 대의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함께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톨릭교회는 “정치 공동체는 국민들이 인간의 권리를 참되게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들을 온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인간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고자 노력함으로써 공동선을 추구한다”(「간추린 사회교리」 389항)고 가르친다. 아울러 “정치 권위는 개인과 집단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공권력의 명령이 인간의 기본권이나 복음적 가르침에 위배될 때 국민들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간추린 사회교리」 394·399항)고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