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돋보기] 다섯 번의 담화가 남긴 것

대통령이 내놓은 다섯 번의 담화로 대한민국은 둘로 분열됐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14일까지 국민들은 둘로 나뉘어 한겨울 국회와 광화문 앞으로 쏟아져 나갔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를 외쳤다.“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14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대통령이 내놓은 담화문 일부다. 읽으면서 곱씹어봤다. 먼저 든 생각은 정말 지금은 괜찮다고 느끼는 걸까였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대통령이 첫 번째 담화를 내놓은 3일부터 14일까..

[조승현 신부의 사제의 눈] 탄핵 이후, 성탄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세상을 놀라게 했던 만큼,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변함없는 대한민국 또한 놀라웠다. 탄핵 이후 일명 진보·개혁 진영 정치인들은 촛불의 전리품을 나눠갖는 데는 부지런했지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개혁은 느렸다.‘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아름다웠지만 거기까지였다. 지적·윤리적 우월감을 앞세운 이들은 선거 때마다 ‘열두 척의 배’ ‘죽창가’처럼 민족주의 방망이를 휘둘렀다. ‘내로남불’이라는 손가락질에도 자신들은 괜찮다며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했다. ‘민주’의 정당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은 ‘수박’이라 불리며 ‘비명횡사’했다.박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진영의 부활도 놀라웠다. 당시 보수진영은..

[시사진단] 한미동맹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로부터 왔다(박태균 가브리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1972년 5월 26일 주한미국대사 하비브는 본국에 전문을 보냈다. “한미관계는 평온했던 적이 없었다”로 시작되는 이 전문에서 한미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사건들을 언급했다. 첫째 1953년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을 반대하고 북진 통일을 주장했을 때, 둘째 1961년의 쿠데타와 1963년 군사정부의 민정 이양 연기, 셋째 1968년 안보 위기 때 박정희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대표적 사례였다.첫 번째와 세 번째는 한국 정부에 의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반대였다. 1953년 이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 중 핵심은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북한이 아닌 한국이 전쟁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전쟁으로 인해 한국에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