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교회, 노숙인 주거 문제 판결시 ‘집 없는 이들의 상황’ 고려 요청

주교회의, 국가사법위원회에 요청팬데믹 등 상황 참작한 판결 권고

▲ 브라질이 노숙인과 실업자 급증으로 주거 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사진은 브라질 마나우스의 한 빈민가. 【CNS】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브라질 전역에 노숙인과 도시 빈민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브라질 국가사법위원회가 판사들에게 주거 문제 판결 시 강제 퇴거조치가 불가피해도 집 없는 이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재판해 달라고 권고했다.

브라질 사법제도를 관장하는 국가사법위원회는 18일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브라질 경제 위기가 곤두박질치고, 이에 따른 여파로 주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 국가사법위가 이런 조처를 한 것은 브라질 주교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브라질 교회는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노숙인과 도시 빈민들이 법 앞에 힘없이 방치되는 것을 우려해 그들의 상황을 참작한 법적 고려를 취해줄 것을 당국에 요청해왔다. 지난해 브라질 경제는 마이너스 4.1%로 곤두박질쳤고, 실업자가 전체 인구의 14.1%로 급증했다. 지난해 9월 사상 최대인 1530만 명의 실직자를 기록했다. 동시에 주거 임대료가 1년 사이 23%나 오르는 등 주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브라질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행정 능력과 경제관리 실패로 국민 삶에 큰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다. 전국 71개 도시에 수많은 노숙인이 숨은 정착촌을 꾸려 살고 있는데, 보건 위기로 이들이 법적 소송을 통해 퇴거 조치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도시 개발 및 공항 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인해 강제 퇴거를 당하는 이들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양극화는 물론, 사회 기반의 취약성과 불평등이 가장 부각되고 있는 곳이 브라질로 기록되고 있다. 현재 브라질 전역의 노숙인은 12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최소 수치다. 2008년 이후 600%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브라질 주교회의 사무총장 조엘 포르텔라 아마도 주교는 “당국의 이번 권고로 판사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상황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며, 인간의 생명권은 다른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적절히 보존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