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치적으로 남용됐던 사형제 청산해야’ 주장

주교회의 사형제폐지소위 세미나서 제기 석방 없는 종신제 실현되고 있음 강조 10월 6일 사형제 폐지 생명 콘서트 예정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이 2022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사형제가 과거 정치적으로 남용됐다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형을 우리 사회의 법 제도에서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은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범죄억지효과’란 발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사형제도는 1958년 조봉암 사건, 1974년 인혁당 사건과 같은 오판과 돌이킬 수 없는 희생으로 오염돼 있다”며 “사형제는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우리 사회제도와 법 제도에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은 기존에 사형제 존폐의 근거로 자주 활용되는 사형제 여론과 법감정, 국제기준은 적절한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가장 최근인 2021년 9월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찬성 비율은 77.3%에 달했다”며 “사형제 찬성비율이 일관되게 높게 유지되는 것은 범죄율 증감과 무관하게 일정한 법의식이 뒷받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2021년 현재 144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한국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인도, 이슬람 국가들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어 사형제 폐지 국가 수가 존폐의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장지웅 판사는 “법치주의가 공고하게 자리 잡은 오늘날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형은 있을 수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중대한 오판에 의해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충남대 주현경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된 사형수는 55명, 군 교도소 사형 확정자 4명 등 총 59명의 사형수가 있고 이들의 평균 수용기간은 19년 4개월”이라며 “우리는 이미 석방 기회 없는 종신제 실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사형제라는 형식적 제도를 걷어 내고 수형자들이 새롭게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법무부 형사법제과 장태형 검사, 회복적정의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 서정기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률센터 서채완 변호사도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앞서 김선태 주교는 개회사에서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일은 그 자체로 참혹한 일”이라며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이는 국가이고 정부이고 국회”라고 말했다. 이어 “1999년 15대 국회에서 사형폐지특별법이 처음 발의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23년이 지났다”며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사형폐지국이 된다면 아시아 국가들의 사형집행중단과 사형제도 폐지를 이끌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마침내 전 세계의 인권옹호를 이끌어 갈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10월 6일 저녁 7시 30분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청년문화공간 JU 다리소극장에서 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 사형제도 폐지 생명이야기콘서트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는 가수 장필순, 이은미씨가 출연한다. 사전신청(https://bit.ly/2022) 무료공연이며, 주교회의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