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부합하는 후보는 누구?

주교회의 정책 질의서 결과 발표,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 답변… 안철수 후보는 무응답

 

 

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는 2월 2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 정책 질의서(이하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발표했다.

주교회의는 2월 15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암브로시오, 국민의힘)·심상정(마리아, 정의당)·안철수(하상 바오로, 국민의당)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냈다.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고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질의서는 주교회의 산하 7개 전국위원회가 가톨릭 사회 교리 주제에 따라 △생명 △인권 △언론 △경제 △정치 △노동 △농업 △생태보호 △평화증진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주민·난민 등 13개 사안에 관한 60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낙태에 대한 세 후보의 입장은 모두 교회와 다르다. 이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점진적으로 수용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아이를 낳을 권리도, 낳지 않을 권리도 모두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후보들은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물질적 토대와 사회적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을 마련했다.

차별금지법이 자신의 성별과 성적 지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다양한 의견 수렴, 윤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심 후보는 동성혼과 동반자의 제도화에 찬성 입장을 밝혀 교회의 가르침과 달랐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전쟁범죄, 집단살해 등과 같은 범죄는 사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제 완전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심 후보는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탈핵에 관해 이 후보는 신규 핵발전소는 건설 중단, 수명연장 금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탈핵 반대 입장을 냈다. 심 후보는 2040년 탈핵 의견과 탈핵기본법제정에 관해 밝혔다.

탄소 중립 정책과 직결된 석탄발전소 폐쇄와 건설 중단, 초고압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추진과 송전탑 건설 최소화 의견을 밝혔다. 윤 후보는 폐쇄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반대 의견을 냈고 송전탑 건설 피해 보상 대책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와 신규 건설 중단, 송전탑 건설 중단을 약속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이 후보는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윤 후보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대체로 동의했다.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재개정과 고령 장애인 돌봄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로드맵 재개정에 대체로 반대했고 중증 고령 장애인 전문요양원의 필요성과 보호작업장 문제 개선에 동의했다. 윤 후보는 로드맵의 문제점과 재개정 필요성, 통합돌봄 구축과 주거시설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중증 고령 장애인 전문요양원의 필요성과 보호작업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심 후보는 로드맵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보호작업장 개선에도 반대했다.

가정 폭력 등에 대한 보완 입법, 아동 성 착취·성폭력 법규 강화, 청소년복지시설 예산 원천 변경, 다문화청소년 규정 등 4개 문항에 이 후보는 모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윤 후보는 다문화 청소년과 청소년 관련 예산 원천 변경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청소년복지시설 예산 원천 변경에 대체로 동의, 나머지 문항들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와 가정 폭력 방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