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선택한 ‘EU택소노미’의 숨은 뜻은

신규 원전이 친환경으로 판별 받으려면 2045년 이전 건축과 페기물 처리시설 등 까다로운 조건 충족돼야, 즉 친핵 아냐 원전, 과도기적 에너지 ‘한계’ 명확해져

▲ 유럽의회가 EU택소노미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EU가 원전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전이 과도기적 에너지라는 한계가 명확해짐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 왼쪽은 유럽의회, 오른쪽은 국내 원전 시설.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가 6일(현지 시간) 표결을 거쳐 EU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그린 택소노미는 어떤 산업이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산업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다.

앞서 EU가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그린 택소노미를 발표했을 때는 원자력 발전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 공개한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자력 발전에 대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 수립되고, 자금과 부지가 마련됐다면 친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원자력을 지속 가능하지는 않지만,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과도기적 단계로 본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방향성을 유지해 지난 2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확정ㆍ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원전이 녹색으로 분류되려면 2045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계획 및 조달된 자금이 있으며,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

한편, 결의안을 두고, 독일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탈원전ㆍ친원전 국가는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원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반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6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것이다. 투표 참여 인원 639명 가운데 반대 328명, 찬성 278명, 기권 33명으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로써 원전과 천연가스가 포함된 EU택소노미가 초안대로 확정됐다. EU이사회 27개국 가운데 20개국 이상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결의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1조 유로(약 1333조 원)에 달하는 ‘EU 기후변화 대응 투자 예산(그린딜)’도 원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과를 주시한 한국 정부는 원자력을 K-택소노미에 추가하고,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EU택소노미가 원전 업계에 호재라고 여기는 정부의 단순한 생각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EU택소노미는 바꿔 말하면, 공식적으로 2045년 이후 신규로 건설된 원전은 녹색 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라며 “EU가 탈핵에서 친핵으로 돌아선다고 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이 과도기적인 에너지라는 한계를 명확히 한다는 뜻이다. 이 위원은 또 “EU택소노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고준위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가 확보된 국가는 핀란드ㆍ스웨덴 등 극소수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에 대한 상용화도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 위원은 “특히 국내에선 사고 저항성 핵연료에 대한 연구가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 했다”며 “정부도 2025년 이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상용화할 계획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은 또 “K-택소노미에도 EU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아야 할지 논의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