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추기경, 문 대통령에 정책 제안 친서 전달

법무부 낙태죄 완전 폐지 법안 반대 등 생명·교육 정책 방향 담아

▲ 염수정 추기경이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한국 천주교 주교단 오찬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천주교 주교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정책 방향 제안’을 제목으로 한 친서에는 △생명 및 의료 △청소년 교육 분야에 관한 정책과 방향이 담겼다.

염 추기경은 최근 법무부에서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낙태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허용하는 ‘낙태죄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염 추기경은 “이런 시도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헌재의 판결 취지에도 어긋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여성들이) 낙태 대신 출산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혼모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익명이나 가명으로 출산하고 입양시키도록 보장해주는 ‘익명출산법’을 제정하는 등 낙태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혜택을 주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염 추기경은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 기간은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인격 형성을 위해 ‘교육’하는 기간이 아니라 ‘더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의 기간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면서 입시 정책 위주의 교육 정책도 지적했다. 염 추기경은 “과도한 입시 경쟁을 낳은 원인 중 하나는 ‘학력차에 따른 임금 격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나친 입시 경쟁이 완화될 때 입시 준비가 아닌 참교육이 공교육 안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추기경은 또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파업을 언급하며, “이들도 우리 국민이고, 미래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질 분이니 그들의 이야기도 가감 없이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