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사형집행 27주년… 사형제폐지 거듭 촉구

 

2024년 수원교구 정자동성당에서 열린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빔버타이징 행사.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비롯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2월 30일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7년에 즈음하여’란 성명을 내고 사형제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후 꼭 27년이 지났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정치적 목적 또는 은폐·조작되거나 잘못된 증거·증언 등으로 오심이 내려진 경우 정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며 “사형제도 폐지·대체형벌에 대한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본격화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신형은 감춰진 사형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처럼 사형제도와 절대적 종신형은 모두 사라져야 하는 형벌”이라며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한 많은 국가에서 가석방이 불가한 ‘절대적 종신형’ 대신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대적 종신형’을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상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도입하는 사형제도 폐지 법안 역시 발의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10여 개 종교·인권·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상도 선임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