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일병 없도록’ 군인권보호관 설치

국가인권위 전담 보호관 출범, 인권 침해·차별 조사·조치 활동

▲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정책 권고를 전담할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고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 등 군대 내 인권 침해 및 폭력 피해자 유가족도 참석했다.

군인권보호관이 도입된 것은 논의가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지난 2014년 육군 부대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인의 인권 문제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던 지난해 5월, 공군 비행단에서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인권침해 근절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과 시민 사회의 요구가 커졌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발생한 끔찍한 죽음들을 교훈으로 만드는 자리”라면서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 등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며 국회에 군인권보호관 입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가 마련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초대 군인권보호관으로는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맞춰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실무 조직으로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 등 3개 과를 설치했다. 전담인력은 25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군인 사망사건 수사 입회, 성폭력 사건 신속 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강화, 군부대 방문조사 및 상시 상담체계 구축, 군 인권 교육 전문성 강화, 단체·기관 협력 강화, 유가족 지원 강화 등 군 인권에 관한 종합적 권리 구제 업무를 맡게 된다.

출범식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군 복무 중 인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 및 관계자 모든 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가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주교 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는 “군인권보호관제도는 군 사망사고 유족들과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눈물과 한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을 군인권보호관을 비롯한 모든 조사관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군도 그동안 수없이 발생한 인권침해들과 은폐 축소 조작의 역사와 단절하고 군인권보호관과 대립할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힘을 합쳐 군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군대 내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군 복무 중 의문사 폭력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와 장병기본권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군 사망사건의 진실 규명과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활동해 왔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