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 안전성 넘어 윤리·생태적 시각으로 봐야

 

핵발전의 안전성을 두고 긍정적인 입장과,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을 지닌 전문가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위원장 문창우 주교) 산하위원회가 4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마련한 공동심포지엄에서다. 생태환경위원회가 주관한 올해 심포지엄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였다.

백원필(미카엘,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 박사는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빈약해 에너지 자원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분단으로 전력 공급망이 고립된 ‘에너지 취약 국가’”라면서 “공급 안정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면 핵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한국 실정상 한계가 있다”며 “핵발전소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위험성이 지적되는 사용후핵연료도 임시·중간 저장 시설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병섭(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장) 박사는 “과연 핵발전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며 한국 핵산업계에 각성을 촉구했다. 한 박사는 “최근 기후 위기나 테러·전쟁 등으로 핵발전소 안전이 좌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후 핵발전소의 운영허가 기간이나 설계 수명을 초과해 운영하는 ‘수명 연장’을 겨냥, “유관 법률이 미정비돼 있고, 최신 기술 기준 역시 미적용돼있으며, 부적절한 기술 근거와 중대사고 평가, 불안한 방재와 환경영향 평가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발전소는 반드시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가동 핵발전소의 안전성과 품질을 지적하면서 “‘패권적 핵산업 지배구조’로 인해 실제적인 문제가 알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비리 사건과 사용후핵연료 저장 실태를 밝혔다. 이 대표는 “증기발생기에서 이물질(망치)이 발견되거나 한빛 핵발전소 1호기에서 원자로 출력 급증 문제가 발생했으나 은폐됐다”며 “핵산업 지배구조로 원자력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핵발전과 관련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업계와 주민 등 모든 이가 참여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경주·울산) 주민들도 동참해 고충을 공유하고 연대를 호소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노후 핵발전소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이 큰 것이 사실이며, 핵발전은 기술적 문제를 넘어 윤리·생태적 문제와 연결된 사안”이라며 “에너지 생산과 소비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과 불평등에 대해서도 계속 다루는 등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