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택의 중고로운 평화나라] 법적 마인드가 지배하는 세상의 단상

 

살면서 딱 한 번 법적 다툼을 한 적 있다. 부득이하게 시작한 이 법적 다툼을 진행하면서 놀란 것은 법원 안에서는 상식 혹은 도덕적 판단이 사라진, 만들어진 진실이 난무한다는 사실이었다. 말도 안 되는 주장 혹은 부도덕한 요구 등으로 잠시 낯부끄러운 일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판사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면 그만이니 말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조인 출신 당선자가 6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20.3%에 해당하며, 법조인의 정치 참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조인의 정치 진출 확대는 법률적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법조인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적 마인드는 체계적이고 근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입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세상 만사를 법적 마인드로만 처리하려 든다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다. 특히 법조인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란 정치적 문제를 법적 논쟁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말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면서 정치적 논의와 타협의 여지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정책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을 받거나 정치적 판단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법원의 결정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되고, 특정 정당이나 세력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높인다. 사법부 판결이 정치 도구로 활용되면서 법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커진다.

법적 마인드의 과도한 지배는 정치권 내에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 첫째, 법적 검토 절차가 지나치게 중시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둘째, 타협과 조정이 필요한 정치적 논의에서 법적 논리가 우선되면서 협치와 소통이 약화된다. 셋째, 정치적 책임보다는 법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문화가 약해진다.

법적 마인드가 정치·사회적 문제에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첫째, 정치적 유연성이 저하되고, 상황의 맥락보다는 법적 논리가 우선시된다. 둘째,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정치적 논의가 배제되면서 사회적 합의의 공간이 축소된다. 셋째,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법적 충돌을 피하려는 소극적 대응이 증가할 위험이 크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법적 증거가 없으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사과 없이 법적 논리를 앞세워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며, 정치인들도 성희롱 발언 등 논란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과의 정서적 괴리를 심화시키고 양 극단에 총부리를 겨누게 한다. 그들에게는 서로의 진실을 밝혀줄 판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마인드의 지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정치적 판단과 법적 판단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정치·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법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정치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화를 장려하며, 협상과 조정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완화하고, 법적 마인드와 정치적 판단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정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