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건설 취소 판결에 정부 항소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 지난 2023년 11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새만금 SOC 예산삭감, 갯벌복원 촉구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시민단체 “항소심에 총력 대응”

지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건설 취소 가처분 소송을 낸 국민소송인단 1300여 명의 손을 들어줬다.

본지가 입수한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취소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은 인근에 군산공항이 위치해 경제성이 낮고, 철새의 보고인 만큼 이 가치를 지켜내야 하며,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음에도 평가에 누락됐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새만금신공항의 비용편익비율(B/C, 1 이상일 경우 비용보다 이익이 많아짐)이 0.479로 경제성이 없음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아 추진되고 있다”며 “조류충돌위험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돼 항공운항 안전성 자체에 의문이 있고, 더구나 서천갯벌의 자연환경 및 조류 서식환경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나희(마리아 도미니카)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홍보국장은 “정부의 압도적 힘에도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이 오직 진실의 힘만으로 압도적인 법적 승리를 거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부가 국가정책 사업에 제동을 건 일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가톨릭기후행동 고문 강우일(전 제주교구장) 주교는 지난 9월 27일 서울 보신각에서 거행된 ‘927 기후정의행진’ 거리미사에서 “24만 마리의 철새들은 수라갯벌에서 쉬고 먹으며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고 북쪽으로 날아가는 하느님의 피조물이며, 걸작품”이라며 “수라갯벌을 메워 신공항을 짓겠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개발 위주 성장에 매몰된 가치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몰지각한 계획”이라고 일갈했다. 강 주교는 사법부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이라면서 “모든 평화주의자의 헌신으로 법조인들의 사고를 바꿔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는 패소 이틀 뒤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김나희 국장은 “항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또다시 수많은 사람과 뭇 생명을 죽이겠다는 만행”이라고 전했다.

많은 환경·시민단체들의 비판 및 경고에도 정부는 지역발전균형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훼손 등 문제에 대해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 공익성을 다시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성과 관련한 부분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항소심에 총력을 다할 뜻을 내비쳤다. 김 국장은 “수라갯벌의 과학적 지위를 증명해 보이고 변호인 보강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비행기 소음 피해를 입을 주민들뿐 아니라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반대했던 문규현 신부, 오동필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등의 원고적격(소를 제소할 당사자 적격)도 고려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민들에게 청사진을 보이며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