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위해 군비 축소하고 재화 공평하게 분배해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군비 축소와 평화’ 세미나

▲ 강우일 주교가 제11회 사회교리 주간(5~11일)을 맞아 열린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주교회의 유튜브 화면 캡쳐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315항)

힘으로 얻은 평화의 유효기간은 오래갈 수 없다.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평화는 더 이상 보장될 수 없다. 평화적 방법이 평화를 이루는 수단이 돼야 하는 이유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황경원 신부)는 제11회 사회교리 주간(5~11일)을 맞아 6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대강당에서 ‘군비 축소와 재화의 공동사용을 통한 평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비 경쟁은 지양돼야 하며 재화의 공평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 제주교구장 강우일(한국통합사목센터 이사장) 주교는 기조 강연에서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 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자고 하는 한편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국방예산은 2021년보다 3.4% 늘어난 54조 6112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약 315조 원의 국방예산을 사용할 계획을 밝혔다. 종전선언을 하자면서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평화를 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강 주교는 서독과 동독을 예로 들며 “독일 통일이 이뤄지기 전 서독은 동독에게 18년 동안 경제적 지원을 이어갔다”며 “이는 동독 시민이 서독에 대한 적대감보다 동질감을 키우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예산을 북한 주민의 식량과 복지에 지속해서 할애한다면 남북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주교는 “세상에 전쟁과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라와 민족 사이에 격차와 차별, 불평이 심화하기 때문이다. 재화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이라며 “그런 불평등과 불공평은 근본적으로 자기 욕심을 과도하게 채우려는 이기심에서 나온다. 탐욕이 갈등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강 주교는 “인류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누리겠다는 과욕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조금씩 더 가난한 삶을 수락하면서 단순함과 절제를 생활화하고 잉여분은 극도의 결핍으로 인간의 품위와 존엄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과의 나눔에 할애돼야 한다. 그래야 인류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소장이 ‘군비 축소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소장은 “한반도에서는 지난 70여 년간 전쟁을 억지한다는 이유로 군비 경쟁이 극심했고 그것이 다른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 ‘가치’와 ‘이념’을 두고 서로를 부정하고 절멸시키려는 전쟁과 대결의 정치가 지속해 왔고 그것이 평화도 인권도 가로막아 왔다”며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이뤄야 한다. 정부 간 협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가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두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참여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상임연구원은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상임연구원은 주택 분배 실패, 저소득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 임차가구와 청년 가구의 낮은 주택 점유 안정성 등 정부의 실패한 주거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주거비 보조를 강화하며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사회적 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재진 기자 djj1213@cpbc.co.kr